'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540억 편성

'졸속 추진' 반대기류 속 道, 이르면 오늘 조례 입법예고
  • 강기정 기자
  • 발행일 2017-11-07
광역버스 준공영제 연내 시행을 공언한 경기도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를 준비하는 등 고삐를 잡아당기고 있다. 그러나 도가 속도를 내면 낼수록 이를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던 도의회와 시·군 일부의 반대기류는 거세지는 추세다.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비용으로 540억원을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도비 270억원, 시·군비 270억원이다. 준공영제를 논의하기 위한 도·도의회·시군·시군의회 간 4자 협의체가 7일부터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아직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키로 한 시·군의 경우 협의체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결정하지 못한 곳이 다수다.

이에 대해 도는 "4자협의체는 아예 준공영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좀더 의견 수렴을 거치자는 취지"라며 "이 때문에 도의회 교섭단체와 연정실행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상황에 따라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동시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뒷받침할 조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버스업체들의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운행실적·이윤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배분하기 위한 시스템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버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관리 의무 조항과 준공영제가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빠르면 7일 입법예고에 돌입한다.

한편 이날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기지역자동차노조 등은 도의회를 찾아 준공영제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