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4자 협의체'가 시작부터 힘이 빠지게 됐다. 당초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는데, 협의체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공이 다시 경기도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8일 남경필 도지사와 정기열 도의회 의장, 박승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호 자유한국당 대표는 회동을 통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필요한 '협약 동의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겠다는 22개 시·군과 협약을 맺고 내년 필요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관련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열쇠인 셈인 이 동의안은 "4자협의체 결과를 보고 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기조에 따라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있다.

그러나 4자협의체가 제대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협약 동의안'의 운명은 다시 도의회가 결정하게 됐다. 지난 7일 4자협의체 1차 회의 결과 '협약 동의안을 조속히 도의회에서 결정'키로 한 것이다.

협약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와 22개 시·군은 협약을 맺고 내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이후 4자협의체에서 이뤄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관련 논의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도의회 민주당 대표단이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동 후 남 지사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은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에서 협력해주면 잘 될 거다.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승원 민주당 대표는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겠다는 22개 시·군의 확약과 그동안 도의회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의 보완 계획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 (의결 문제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