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관련 조찬 간담회에서 윤관석 국회의원,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윤관석의원실 제공

경기·인천~서울 교통혼잡 해결… 정무직 청장·100여명 인력 구성
BRT·환승센터 '계획·예산지원 권한' M버스 직접 준공영제 검토

경기·인천·서울에는 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어 극심한 교통문제가 발생해 왔다. 하지만 각 지방정부마다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이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광역 단위의 교통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서울로 향하는 길의 편의와 안전을 보장해야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교통편이다. 수도권 전체의 광역버스 승객 수는 시간당 13만2천명으로, 수용용량(시간당 9만2천명)을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버스 내 혼잡도도 144%에 달하고, 특히 고양·파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의 혼잡도는 최대 154%로 버스 당 20명 정도의 입석 승객이 매번 발생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핵심 교통축을 설정하고, GTX(광역급행철도)·BRT(간선급행버스체계)라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기존 광역버스와 시내버스의 교통망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준공영제 도입 유무에 따라 대중교통 종사자의 처우와 업체 관리 기준이 달라 졸음 운전 등의 안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처우를 상향 평준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측은 경기도에서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광역버스 외 서울을 오가는 M버스에는 광역교통청이 직접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어떤 모습인가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전권, 대구권 등 모두 5개 권역의 대도시권이 설정돼 있으나 수도권 이외의 권역은 교통 업무량이 적어 결국 수도권 광역교통청만 설립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청은 현재 국토부가 수행 중인 광역 간선교통 업무는 이관받고, 지선에 대한 업무는 조정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 GTX·BRT, 광역철도와 도로, 대도시권 혼잡도로, 환승센터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지원 권한을 가진다. 이 밖에 M버스 면허와 노선 변경 인가 등에 대한 권한도 행사하게 된다.

신규 업무로는 광역·M버스의 계획 수립과 조정, 배차 관리, 광역 2층 버스 도입을 총괄하며 환승요금 정산체계를 정비하게 될 전망이다. 광역교통청은 정무직 청장을 수장으로 한 외청으로 설립되며, 새만금청(120명)·행복청(141명) 수준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인력 중 일부는 국토부의 광역도로·철도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옮겨 가는 형태고, 이 밖에 교통전문가 일부를 신규 채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이관 규모와 시기, 방법은 행정안전부·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순기·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