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형 관급공사 편중 수주 원인으로 지목받은 '건설 마피아'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강화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는 지난 18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남춘(민·인천남동갑) 의원은 특정 업체가 경기도 대형 관급공사를 독식 수주한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원인으로 전직 경기도 공무원들의 영향력을 거론(10월20일자 1면 보도)했다. 도의회에서도 진상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도가 내부 검토를 실시한 것이다.
도는 특정 지역업체가 대형 공사를 다수 수주한 것은 맞지만, 전직 공무원 재취업 등과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른바 '건설 마피아' 의혹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
도는 당초 70명 규모로 확대하려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현재 50명) 규모를 1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한편,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원을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한 경우 중앙건설심의위원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도청 신청사 건립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앙심의위원의 참여 문제를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퇴직한 공무원들이 재취업하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제한기관'에 자회사도 포함토록 하는 등 취업제한기관의 기준 및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인사혁신처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앞서 일부 전직 공무원들은 특정 건설업체의 계열사로 재취업, 해당 업체가 대형공사를 수주하는데 알음알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