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등을 무더기로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이후 주택 구입 자금조달 계획 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현장단속 등을 벌여 불법전매 등 시장 교란행위 2만 4천365건을 적발하고서 7만 2천407명에 대해 국세청·경찰청 통보 등 행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표 참조

지난해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는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실거래 서류를 집중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 1천900만 원을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으며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총 2만 2천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천79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와 분양현장 등에서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천136건(1천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이달 중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투기 의심지역에 투입, 본격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