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제' 부담 작용
분당 등 1기 신도시 사업 제동
추진-리모델링 민민갈등 불씨
시장위축·주택공급난 목소리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 대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경기도 등 수도권 재건축 주택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재건축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도 생겨나는 등 '민민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재건축 추진속도가 늦어질 경우 경기지역의 주택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환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재건축이 승인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강남 4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지만, 엉뚱하게도 수도권 주택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장 재건축 기한 연한인 30년을 앞두고 있는 수도권 1기 신도시(성남 분당·안양 평촌·부천 중동·고양 일산·군포 산본) 소재 45만 가구의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성남의 한 공인중개사 안모(49)씨는 "경기지역 재건축 아파트는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어 가뜩이나 개발 이익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환수제 부담금을 걱정하며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 마두동 B아파트 주민대표 오모(60)씨는 "당초 재건축을 하기로 결정했지만, 잇따른 정부 정책 때문에 '재건축으로 오히려 손해볼까' 걱정하는 주민이 늘어났다"며 "주민 간 의견이 갈려 자칫 재건축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정부 정책이 수도권 내 재건축 시장의 위축과 불안정적인 주택공급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도시는 개발하면서 재건축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격이다. 노후불량화된 아파트를 새로운 환경으로 바꿔주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투기 목적으로만 바라보는 정부의 접근부터 잘못됐다. 수도권 내 도시 곳곳이 슬럼가화 되면서 지역경제 성장이 더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도 "경기도나 지방으로 갈수록 부담금 액수가 적어지는 데도 정부의 메가톤급 정책으로 엉뚱한 곳에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