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대 이전후(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계획 포함) 토지수용 추진 마찰

  • 정재훈 기자
  • 발행일 2018-05-16 제11면

당초 토지주 극렬 반대에 제외
작년 완료 불구 추가매입 고수
주민들 철회 요구 진정서 제출
"계획상 안전 위해 필요" 입장

지난해 6월 개통한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 당시 추진된 인근 탄약부대의 이전을 놓고 국방부 등 관련 기관과 일부 토지주 사이에 빚은 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은 구리-포천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도로계획 상 포함된 탄약부대를 소흘읍 이동교리 산173-1 일대로 옮기기로 하고 지난해 5월 이전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사업부지에 포함됐던 소흘읍 무봉리 411-6 등 2필지 약 8천㎡ 부지는 토지주들의 극렬 반대에 부딪혀 결국 제외된 채 공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대 이전 공사가 끝난 후에도 당초 계획대로 해당 토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토지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토지주 A씨 등 2명은 국방부가 이미 부대 이전 공사를 모두 마치고 부대 경계벽은 물론 경계에 필요한 초소와 CCTV까지 모두 설치한 상황에서 왜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2006년 3월 해당 토지를 매수한 이후 10년 넘게 이곳에서 염소 49두를 키우는 목장과 매실나무 500여 주를 심어 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진행된 토지보상 과정에 반발하면서 최근 '국방부의 불필요한 토지수용'과 '주민을 상대로 한 정부의 갑질', '적폐청산' 등을 주장하며 토지수용계획을 철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10년이 넘도록 부대 근처에 살면서 사격 훈련 소음 등 여러 어려움에 시달렸지만 단 한번도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을 호소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대가 이전한다고 땅을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며 "내 땅 때문에 부대 이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전 공사도 모두 마친 상황에서 왜 아직도 수용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부대이전 작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A씨 등이 소유한 토지가 당초 부대 이전 계획 사업부지에 포함된 곳인데다 탄약부대인 만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매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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