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생태허가과는 최근 건축·토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직원 연찬교육을 가졌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 건축과 토지 관련 민원의 단축처리율 향상을 위한 '인·허가 10대 단축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단축처리율 70%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양평군에 따르면 주무부서인 군 생태허가과는 지난 4일 과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업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주요 개선방안에 대한 업무 처리요령은 물론 산지전용과 개발행위 시 자연 친화적이고, 주변 여건과 조화되는 난개발 방지교육도 병행하는 등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인·허가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단축으로 명의변경과 의제처리 대상, 단순 토목변경 민원의 경우 당초 14일에서 최고 25일 소요되는 기간을 5일 이내로 처리키로 했다.

또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산지전용 준공협의를 4단계(당초 8단계)로 단순화하며 인·허가 접수 시 관계법 협의는 지체 없이(부득이한 경우 48시간 내) 하도록 했다.

반복, 중복민원의 발생빈도를 최대한 줄이고자 민원사전검토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 모든 처리 과정을 담당팀장이 확인하고 독려토록 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토지분야 허가 처리 시 옹벽 등의 안전한 시공, 공사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안전한 설계, 안전한 시공, 안락한 생활공간'이란 취지의 현장사진을 활용한 입체적 교육으로 민원 단축처리율 70% 달성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 등 쌍방향의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이번 민원 단축처리율 개선과 안전한 공사장 관리로 민원인에게 더 큰 신뢰를 받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