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내년 발표되는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이 경우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맞물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초고가 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집을 1채 소유한 1주택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여타 세부담도 커지게 된다.

김남근 국토부 관행혁신위원장은 10일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