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실 행정사례 '돋보기 든 경기도'

  • 신지영 기자
  • 발행일 2018-08-13 제4면

평택 현덕지구2
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특혜 비리 논란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특별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평택시 현덕면 일대 현덕지구 예정부지. /경인일보DB

지난 민선6기 사업·계약등 조사
李지사 "평택현덕지구 특별감사"
인수위 8개 불법 행정 감사 요청
경기관광공사 수사기관 고발 등
전방위 확산에 공직 사회 '술렁'


경기도가 개발사업과 민간계약 등 민선 6기 시절 펼쳐진 각종 행정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버스 정책에 대한 감사도 예고돼 있어, 하반기 내내 '감사 정국'이 도정 전반에 전개될 전망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지난 2012년부터 진행된 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시 현덕동 일대 231만6천㎡를 개발하는 것으로,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으나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됐다.

황해구역청은 지난 2016년 6월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자기자금 출자 500억원·90일 이내 토지보상 실시 등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지만, 승인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사업기간이 2020년까지로 연장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사업자에 유리하도록 변경되면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것이 특별 감사의 이유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사업 시행자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뿐 아니라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특별 감사 요청도 예고됐다. 인수위 측은 인수위 과정에서 파악한 경기도의 8가지 불법 행정 사례를 추려, 도청 측에 특별 감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선 2일 이미 감사가 끝난 경기관광공사의 쪼개기 계약 의혹에 이례적으로 수사기관 고발을 강행한 경기도가 잇따라 행정 감사를 진행·예고하면서 공직 사회도 술렁이는 분위기다.

이달 중 경기도의회가 버스 준공영제와 공항버스 면허 전환, 2층 버스 도입 등 교통 정책에 대해서도 행정 감사를 예고한 터라 한 동안 '감사 정국'은 전방위로 확산될 전망이다.

인수위의 감사 요청 예고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 파악한 불법 행정 사례기 때문에, 인수위 측이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면서 "공직 기강 확립과 불편부당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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