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에 공급될 신규 주택 규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규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려면 강남권 등 양질의 입지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신규 택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고수, 현재 양측은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최근 서울시는 국토부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도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등 시유지와 유휴부지, 사유지 등 20여곳을 택시로 개발해 6만2천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지을 때 연 면적 중 주거용의 비율 상한은 90%이며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상한이 500%로 설정돼 있지만, 이를 법적 상한까지 풀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이 같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서울시와 계속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며 "21일 발표 전까지는 최선의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아예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30만㎡ 이하의 소형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된 상태지만 정부가 공공주택 건설 등의 이유가 있을 때는 직접 해제할 수도 있다.
지금으로선 이번 발표에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빠질 개연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앞서 LH가 추진한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이 공개되면서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규 택지를 공급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