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후속 조치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그간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은 미분양 감소율이 10% 미만이면서 최근 3개월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인 곳이었지만, 앞으로는 500가구 이상이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수행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 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 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에 해당하는 점수 기준은 60점에서 62점으로 상향하는 한편, 예비심사를 강화하고자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예비심사와 같은 수준의 사전심사를 통해 그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이면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지만, '미흡'이면 3개월의 유보 기간을 거친 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 5∼10여 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 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강화 조치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위험에 미리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해 지방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