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 단가'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에 대해 도의회가 '검증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에다 도내 건설단체들이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적용 반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표준시장 단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2일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도내 9개 건설단체로 구성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연합회)는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찾아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규탄하는 내용의 탄원서 5천774장을 전달했다.
연합회는 조재훈 건교위원장에게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현실성을 고려해 표준품셈을 개정(9월 13일자 1면 보도)한 사례를 들며 도의 행정을 비판했다. 더불어 "중소업체의 운영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재훈 위원장은 연합회의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며 건설업계의 현실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 등을 다음 달까지 각 1회씩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6일부터 예정된 도의회 33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청회 등을 마친 뒤로 심의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소규모 공사현장의 상황을 보면 당장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성주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