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이 도입된 지난 2016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동산 매매는 521만3천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은 1만7천952건으로 전체의 0.34%에 불과했다.
또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 개업 중개사 10만4천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자는 2만4천512명(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 1억6천만원, 2015년 10억원, 2016년 52억원, 작년 74억원 등 총 137억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전자계약 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13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