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활용부지 없어 제외 '뒷짐'
인천·경기 3곳중 선정 가능성 높아
시간끌기 우려속 내년 3월 결과 발표
市, 별도공모·파격보상 대책 세워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 설득도 중요한 과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에 따라 2016년부터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단을 구성했다. 2017년 9월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선정하는 용역에 착수했고, 결과가 내년 3월 공개된다.

서울은 대체 매립지로 활용할 만한 부지가 없어 사실상 후보지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인천·경기 외곽 지역 3곳이 후보지로 선정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 여론을 앞세우며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뒷짐 지고 지켜만 볼 태세다. 기존 4자 합의에는 대체 매립지 확보 시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기존 4자 합의를 뒤흔들지 않는 선에서 "2025년 대체 매립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합의를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안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0월 민선 7기 시정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위해 '대체 매립지 확보 협력강화를 위한 3개 시·도 공동선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최근 서구 환경 현안과 관련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의지를 재확인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가 이런 제안을 거절한다고 해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단독으로라도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체 매립지 후보지가 발표되면 주민 반발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인천시는 용역을 통한 대체 매립지 부지 선정과는 별도로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경기와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 매립지가 들어서는 지자체에 큰 폭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히려 자발적인 '매립지 유치'를 이끌어내자는 얘기다. 이 경우 관련법이 보장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당근'이 제시돼야 한다.

인천시는 또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 신규 매립지에는 소각 잔재물이나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만 묻는 '직매립 금지법'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악취 없는 매립지를 만들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6년 동안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해 인천 시민들이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제는 수도권매립지를 조기에 종료하고 고통의 원인이 되었던 땅을 인천시민에게 되돌려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체 매립지 조성도 지역 주민들과의 합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투명한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