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 중점 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경욱(인천 연수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요로를 찾아 다니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의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예타 면제가 실현될 경우 사업의 속도가 빨라 지는데, 정부도 적극적이라는 게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4일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을 만나 GTX-B노선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성유 기획단장과도 전화 접촉을 통해 예타 면제 촉구 서한을 전달했다.
민 의원은 이 차관보와의 면담에서 "GTX는 물리적인 통행거리 단축 측면보다는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어 통근 고통을 해결해 줄 유효한 수단"이라며 "현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프게 생각하는 서울 중심의 집값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드시 GTX-B노선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GTX-B노선의 중요성, 시급성을 잘 알고 있다"며 "예타 면제 신청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신속히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성유 단장과 전화통화에서 "2015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총 통근자는 1일 1천500만 명에 육박하고 평균 통근시간은 OECD회원국의 평균인 28분보다 2배에 달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 불균형과 교통 불편 해소,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주택·교통·관광·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GTX-B노선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반드시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