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밀착 SOC·사회복지 대폭 증가
송도컨벤시아 임대료 지원 큰 수확
심의과정 목표보다 3천억이상 추가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지역 밀착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크게 늘었고,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9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3조81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2018년 2조6천754억원보다 4천61억원(8.4%) 늘어난 규모다. → 표 참조
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의 삶과 직접 연관 있는 SOC사업은 2천550억원을 확보해 2018년보다 1천127억원 증가했다.
논현도서관을 비롯한 14개 문화·체육시설 건립비 84억원, 수인선 유휴부지 숲길 조성 예산 10억원, 수소차 구입·충전소 설치 예산 75억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확대 조성비 70억원을 확보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300억원)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연장(350억원), 서구 거첨도~김포 약암리 도로개설(68억원) 등 철도·도로분야 예산을 925억원 지원받는다.
기초 연금과 아동수당, 의료·생계 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은 2조31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관련 예산이 2018년보다 3천468억원 증가했다.
이번 국비 확보에서 가장 큰 수확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임대료)의 40%를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점이다.
올해 개관한 송도컨벤시아 2단계는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돼 인천시가 20년 동안 매년 123억원의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 50억원을 시작으로 20년 동안 총 1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로 지원받게 됐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예산은 3천336억원을 확보했다. 검단경찰서 신설을 비롯한 인천지역 경찰서·지구대 인프라 구축 예산이 216억원 편성됐고, 국립 세계문자박물관 건립(134억원), 무의도 자연휴양림(35억원), 인천~안산고속도로 타당성조사(10억원) 등이 확정됐다.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국비 확보 목표액을 2조7천500억원으로 잡았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천억원 이상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 관계자는 "박남춘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들이 국회와 정부 부처를 직접 다니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