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불합리한 법령등 128건 개선
군사보호구역 해제로 양주TV 조성
안산 간척지서 지역축제 열 수 있어
일자리 2만4570개 창출등 예상 전망

경기도가 지난해 128건의 규제를 개선해 2만4천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 기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산업현장 방문, 도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 128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중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규제를 풀어 실제 일자리·투자 효과를 창출한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일례로 양주테크노밸리는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지만 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부 등을 설득,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이뤘다.

도는 양주테크노밸리 사업으로 3조6천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 및 2만3천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선 도시공원에서도 전동킥보드·전동휠 등을 탈 수 있도록 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자연장지를 마련할 경우 기존 수목장 외 화초형·잔디형 묘도 조성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 사항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도는 지난해 전동킥보드·전동휠 등의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그해 4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그 결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냈다. 도는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과 관련된 각종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거나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버스전용차로로 다닐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규제 개선 우수사례로 거론됐다.

그동안 간척지에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작 등만 할 수 있었는데 도가 이 곳에서 향토문화축제·공연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데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안산시 꽃 축제와 록 페스티벌을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해당 축제에 연간 15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원의 투자 유치 및 6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승진 도 규제개혁담당관은 "올해도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 등을 통해 지역밀착형 기업 규제·민생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