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미 장관,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연합뉴스

왕숙·교산·계양·과천 등 경인지역
100만㎡↑ 신규택지내 설립 '맞손'
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예상지 추진
중투위, 경기·인천 16·2곳 심사통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경인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 내의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

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17곳에 대한 신설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심사 의뢰한 결과,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적정 3곳, 조건부 13곳)이 심사를 통과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심사를 의뢰한 2곳도 모두 조건부로 중투위를 통과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보다 더 많은 공립유치원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중투위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내 100% 공립유치원 신설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