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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비즈엠DB

정부가 올해 안에 신안산선 복선전철과 평택-익산 고속도로 등 12조6천억원 상당의 대형 민자사업을 착공한다.

또한 위례-신사선 철도 등 4조9천억원 상당의 민간투자사업은 착공 시기를 단축하고, 민자고속도로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민원 등으로 지연된 대형 교통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12조6천억원 상당의 13개 대형 민자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원)을 비롯한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원), 광명-서울 고속도로(1조8천억원), 동북선 경전철(1조6천억원) 등 사업을 연내에 착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시설과 대학 기숙사, 어린이집 등 8개 국민 생활 밀착형 민자사업(6천억원)은 4월까지 착공을 완료하기로 했다.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용인시 에코타운과 위례-신사선 철도, 오산-용인 고속도로, 항만개발, 부산시 승학 터널, 천안시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총 4조9천억원 상당 사업의 착공 시기를 평균 10개월 당기기로 했다.

현재 53개로 한정된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은 규제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선해 대폭 확대한다. 또 민간제안사업 검토기관을 기존의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외 다른 기관으로 다원화하는 안도 추진한다.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에서도 경제성과 정책성 분석을 면제하도록 시행령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사업 재구조화 등을 통해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의 요금을 인하·동결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