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최상위 '광역도시계획'
국토부·경기·인천·서울 용역 착수
협의회 구성 토론·공청회 의견수렴
내년 계획안 마련·2020년 최종확정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와 공동으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광역 토지이용·광역시설·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하게 된다.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2007년 7월 국토부가 이들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립하고 2009년 5월 한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번에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 광역 교통·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와 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4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작년 7월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 계획체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이 마련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용역 예산은 16억원 규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년 앞을 내다보고 수도권의 교통, 환경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실효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