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협의체 중 환경부·道·서울시
거센 반발 예상 희망지 공모 선회
후보지 빼고 용역 공개 '인천 반발'

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후보 선정 결과를 비밀에 부치고, 때아닌 대체매립지 희망지역 공모를 추진하는 등 '꼼수' 를 부리고 있다며 인천시가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대체 매립지 조성 연구 용역 수행업체로부터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1992년부터 폐기물을 처리해온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지역을 찾는 용역으로 환경부와 3개 시·도가 구성한 4자 협의체 합의로 진행되는 과제다.

3곳 이상의 대체 부지 후보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4자 협의체 내부에서 입지 선정 결과를 비밀로 하고, 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대체 매립지를 찾는 방안이 별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조건으로 대체 매립지를 유치할 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구상에서다.

3개 시·도는 지난 2017년 9월 공동으로 대체 부지 선정 용역을 추진하면서 입지 선정 외에도 주변 지역 지원 대책(인센티브)과 수도권 폐기물 처리 개선 방향(직매립 금지 등) 등에 대한 연구도 실시했다.

또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대체 매립지의 필요성과 입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용역을 착수할 때 만해도 후보지 공개는 당연하다고 여겨졌지만, 용역 완료 시기가 임박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주민 반발 여론이 상상 이상으로 거셀 것으로 예상되자 후보지만 쏙 뺀 채 나머지만 부분 공개하고,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인센티브를 근거로 공모를 진행하겠다는 엉뚱한 계획을 추가로 내놓기로 한 것이다.

민선 기초단체장이 주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대체 매립지 조성에 뛰어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또 후보지로 공개된 도시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이를 빌미로 대체 매립지 조성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해 9월부터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은 2025년까지 사용될 예정인데 신규 매립지 조성을 위한 주민 설득 과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