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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이른 게 아니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주택값 안정화의 일환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뜻을 또 한 번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의원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이 로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가정하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이른 게 아니냐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 대해 "오래 고민한 만큼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주택값 안정화의 일환인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해 분양 가격을 산정,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정부에서 정한 분양가 이상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이날 김 장관은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며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뜻을 또 한 번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 의원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이 로또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하는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가정하면, 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인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답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