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총 2만4천613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천118억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7천5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3천813건), 부산(2천33) 순이었다.

부산은 2016년 220건, 2017년 265건에 그쳤으나 2018년 1천4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508건이나 적발됐다.

과태료 부과액도 경기가 32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대구도 각각 167억 원, 121억 원을 납부하며 경기의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인위적인 시세 조작은 탈세뿐만 아니라 집값 담함 조장으로 이어져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며 "부동산 단속·처벌 규정이 강화된 법 개정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철저한 신고제도 운용과 조사·단속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