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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반의 경제 상황과 전망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 가운데 '풍선 효과' 등 우려가 일자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을 보이면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한 조사나 세제·금융상의 대책, 심지어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추가 적용 여부의 문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와 거시정책 부정적 영향 최소화 모두를 고려한 결정이었다. 관리처분인가 계획이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 유예를 준 것이나 핀셋 규제도 다 그런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애초 이달 안에 발표를 예고했던 주52 시간제 보완책에 대해서는 국회 탄력근로제 입법을 지켜본 뒤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논의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