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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전세, 월세. /경인일보DB |
역전세난을 겪을 위험에 노출된 주택이 전국에 12만 2천 가구가량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은 주택보다 전셋값이 떨어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15일 국토연구원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주택 역전세 현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보증금이 3천400만원이 넘는 196만 가구 중 12만 가구~16만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가구는 올해 6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전세값 즉, 전세가격지수가 1%에서 15%까지 하락했을 때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다.
역전세 위험 노출 주택은 임대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외에 추가 차입을 받아야하므로 전세보증금의 차액을 만기일에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지난 1년간 시·군·구별 전세가격지수는 평균 2.2% 감소했다. 이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12만 2천 가구가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다고 연구원은 파악했다.
역전세 위험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전세가격지수가 1% 하락했을 때는 80가구, 15% 하락하면 88가구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전세값도 하락했다. 연구원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실거래된 전세 주택 188만6천개를 표본으로 추출해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세의 33.8%가 직전 계약보다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는 37.4%, 단독·다가구는 25.7%, 연립·다세대는 18.5% 하락했다.
연구원은 전셋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원은 "현재의 전세가격 하락세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하락률의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큰 상황으로 2004년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했던 시기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