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의 직위자들에게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권고한 것.

16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이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특히 수도권 내에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내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 3구 등 해당 지역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대상자는 11명으로 파악된다고 윤 수석은 설명했다.

앞서 경실련은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현직 참모 65명의 아파트·오피스텔 재산이 최근까지 3년간 시세 기준으로 1인당 평균 3억2천만원이 늘었다면서 집값 폭등으로 고위공직자의 불로소득이 늘었다고 꼬집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수석은 "경실련의 지적도 일부 수용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권고는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다.

윤 수석은 "책임질 일이 있다면 국민 여론 등에 대한 책임 등 각자가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