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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14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미군 공여구역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 추진 TF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정상균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기지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정상균 실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군, 한국자산관리공사, 경기도시공사, 민간 전문가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등 시군별 반환공여지 개발 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종합토의를 통해 보완 및 발전 사항에 대해 논의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는 매각 방식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면서 지역별, 기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방식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부처의 특별회계 설치, 공여구역 반환시기의 불확실성 해소 및 반환대상 기지에 대한 사전 환경오염 조사 등의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미반환 기지의 조기 반환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논의했다.

정 실장은 "시군별·기지별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방안 및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에 반영되도록 건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