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 240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 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오는 2022년 200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끌어올 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 가구, 총 105만 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 가구를 건설하고 나머지 35만 가구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
올해부터 전국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3만7천 가구를 확보하고, 서울에서는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
또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으로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자녀가 많으면 주택 매입이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 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또 신혼희망타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종류가 복잡한 장기 공공임대의 유형을 통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 맵2.0'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2017~2022년)을 내놓고 200만 가구 이상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왔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오는 2022년 200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5년에는 240만 가구까지 끌어올 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21만 가구, 총 105만 가구의 공공주택(분양+임대)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기간 건설형 공공주택은 70만 가구를 건설하고 나머지 35만 가구는 매입·전세임대 등으로 확충한다.
올해부터 전국 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 3만7천 가구를 확보하고, 서울에서는 2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
또 장기 공공임대는 현재 행복주택과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 입주 자격이나 임대료 등이 제각각으로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하나로 통합돼 여러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되고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자녀가 많으면 주택 매입이나 전·월세 대출 시 금리 인하 폭도 더욱 커진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