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강남구 부동산시장 과열 불법행위 집중 조사

  • 김명래 기자
  • 입력 2020-06-05 0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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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사업 조감도./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가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 조성지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5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컨벤션 공간 등을 조성하는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를 마쳤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와 서울시의회 동의 등을 받은 뒤 연내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 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일대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벌인다.

개발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과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거래와 업다운 계약 의심 사례 등 기존 조사대상에 더해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소득·잔고 증명 등 증빙자료 부실제출 의심거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잔고와 소득 등 증빙 자료상 금액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잔금이 납부되기 전에라도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편법증여와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편법대출이 의심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범죄행위가 의심되면 대응반에서 직접 수사하거나 담당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달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 공공주택 공급계획 발표와 관련해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