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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부동산 공급대책]3기 신도시 공공주택 지구 용적률 평균 10%p 상향

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발표… 총 13만2천가구 공급 목표

윤혜경 기자
입력 2020-08-04 1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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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홍남기 부총리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3기 신도시와 서울 중소규모 공공주택 지구 용적률은 평균 10% 내외로 오를 예정이다.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총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7만호는 지난 5월 이미 발표한 예정물량이고, 이중 13만호 이상이 금번 대책으로 신규 발견된 공공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는 예정돼 있는 공공 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이다.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사진은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연합뉴스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한다. 현재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기존 160~200%인데, 이를 170~210%까지 올린다는 얘기다.

이는 법적 최대 기준인 220%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로,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해당 지구에 2만호 이상의 주택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은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또한 서울 의료원·용산정비창 등 복합개발이 예정된 사업부지도 '고밀화'를 통해 4천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청약대기·매매수요 완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도 앞당겨진다.

기존 계획된 공공분양물량(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호에서 6만호로 늘린다. 6만호는 내년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가 조기 분양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주택이 삶의 공간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가 앞당겨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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