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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연합뉴스 |
지난 7월 전국의 집값이 0.61% 상승하며 9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라간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 13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집값 불끄기에 나섰다.
4일 정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26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26만호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예정물량이고, 6만호는 예정돼 있던 공공 분양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정 청약 확대분이다. 13만호 이상이 이번 금번 대책 마련으로 추가 발견한 공공물량이다.
지난 6·17대책과 7·10대책 등 수요관리책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한 데 이어 금일 발표한 추가 공급 대책 주택 불안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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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당분간 안정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전망치를 웃도는 공급물량 덕에 주택구입 불안 심리를 낮추고 30~40대의 패닉 바잉 우려를 진정시킬 것이라는 게 이들의 견해다.
이번 공급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를 분양시장에 대기시킬 수 있다고도 봤다. 6·17대책과 7·10대책으로 대출문턱과 세금부담이 높아져 이미 가격부담이 커진 주택시장에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 만족도가 높아질 청약을 기대할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은 수요조절과 공급확대를 병행해야 효과적인데, 이번 발표는 시장에 공급 확대를 위한 본격 '신호 보내기'로 볼 수 있다"며 "30~40대 맞벌이가 선호하는 도심이나 강남 인근에 용적률 상향 등으로 직주근접형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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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과천청사 부근 모습.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의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주택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예정"이라며 "다양한 공급대책으로 뽑아낸 상당량의 주택공급은 주택시장의 확실한 공급시그널을 보내려는 의지가 표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 집값 안정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공급은 비탄력적 성격으로 실입주로 이어지는 2~3년 뒤 시점에 공급효과가 가시화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대책으로 확대된 생애최초특공을 비롯해 신혼특공 등 청약시장의 당첨기회가 확대되면서 3기신도시를 포함한 도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물량 당첨을 위해 3기신도시 등에 관심을 갖는 실수요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함 랩장은 정리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