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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규제를 할 때 기준을 KB국민은행 시세에서 한국감정원 시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택 시세 등을 발표할 때는 감정원 자료를 쓰면서 대출 규제에는 KB 시세 자료를 활용하는 등 기준이 일정치 않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현재 주택 시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한국감정원 시세나 KB국민은행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KB국민은행 시세를 우선시하고 있고, 대부분 아파트에서 KB국민은행 시세가 감정원 시세보다 높아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KB국민은행 시세만을 사용하고 있다.

김 장관은 "대출이 많아지게 되면 시세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발생해 대출 규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런 지적이 있으니 앞으로 감정원 시세를 중심으로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후 보도참고자료를 내고서 "김 장관의 상임위 질의 답변은 신뢰성 있는 통계를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향후 대출규제 시 통계 활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