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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 출석, 박선호 제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2법 시행으로 전세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곧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1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값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1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린 지난 1989년에도 4~5개월 가량은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으며, 이런 어려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 몇 개월 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견해다.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와 다르다"면서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것은 물론 이사를 하는 사람의 절대량이 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으나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었다.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11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전세값 문제에 대해 질의하자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답했다.
과거 1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늘린 지난 1989년에도 4~5개월 가량은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으며, 이런 어려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 몇 개월 후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게 김 장관의 견해다.
전세 물건이 급감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와 다르다"면서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것은 물론 이사를 하는 사람의 절대량이 줄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으나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었다.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