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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상현동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비즈엠DB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모가 주택과 빌딩 등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건물주가 된 2030세대가 급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030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이다.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원에 달했다.
건물 증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30세대의 건물 증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천734건 늘어난 데 반해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두드러진다. 2014~2016년에 늘어난 금액은 3천267억원에 그쳤으나 2017년은 전년에 비해 6천63억원(47.2%), 2018년에는 1조2천690억원(67.1%) 증가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불어났다고 김상훈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17일 국세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세대별 부동산 수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2030세대가 물려받은 주택과 빌딩 등 건물 건수는 1만4천602건이다. 증여 액수는 3조1천596억원에 달했다.
건물 증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2030세대의 건물 증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1천734건 늘어난 데 반해 2017년 들어 9천856건으로 전년 대비 1천682건(20.6%) 증가했다. 2018년에는 4천746건(48.2%)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증여금액의 증가 폭도 두드러진다. 2014~2016년에 늘어난 금액은 3천267억원에 그쳤으나 2017년은 전년에 비해 6천63억원(47.2%), 2018년에는 1조2천690억원(67.1%) 증가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이후부터 증여 건수와 금액이 불어났다고 김상훈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거래 규제와 그로 인한 집값 상승이 자녀 세대인 2030의 증여 폭증이라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고 "향후 집을 물려받은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간 주택자산 양극화 문제가 대두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박상일기자 metro@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