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 법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대폭 강화한 가운데 법인이 매수자로 나선 주택 거래의 비율이 지난 3년간 2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주택 거래 중 법인이 매수자인 비율은 2017년 3.4%에 불과했지만 2018년 4.7%, 작년 6.4%에 이어 올해(8월까지)는 8.0%로 올랐다. 특히 서울은 법인의 주택 매수 비율이 2017년 2.9%였는데 올해는 7.3%로 높아졌다.

이 기간 서울 25개 구 중에서 법인 주택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그 비율은 14.4%에 달했다. 이어 강북구(13.7%), 강남구(11.3%), 광진구(10.1%), 서초구(10.0%), 중구(9.9%), 강동구(9.5%) 등 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2017년 2.3%에서 올해 7.3%로 높아졌고, 인천은 2.4%에서 10.5%로 올랐다. 대구도 같은 기간 2.6%에서 11.5%로 오르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내년 6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고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법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지역과 거래 가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도록 했으며, 세무당국은 법인의 주택 매수에 대한 현미경 감시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