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올해 아파트 하자분쟁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에 호반건설주택이 이름을 올렸다.

박상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신청 건수(하자신청 건수)는 총 2천570건이다.

하자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호반건설주택으로 총 194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위 건설사의 연간 신청 건수(210건)에 근접한 수준이다.

하자분쟁 건수 2위는 엘로이종합건설(98건)이 차지했으며, 이어 GS건설(94건)과 두산건설(88건), 유승종합건설(87건) 순이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지난 2016년 3천880건에서 2017년 4천89건으로 늘었다가 2018년 3천818건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4천290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자판정 비율은 2016년 49.7%, 2017년 37.0%, 2018년 46.5%의 수치를 보이다가 지난해 51.7%를 기록했다. 올해 7월까지 하자판정률은 56.9% 수준이다.

박상혁 의원은 "하반기부터 새로운 하자판정기준이 도입돼 주요 하자의 인정 범위가 이전보다 확대하고, 종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반복·다발성 하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도 마련되는 만큼, 정부와 조정위도 아파트 주민의 하자 민원해소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반건설은 6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94건의 하자심사 신청 중 181건은 지난 2월, 1개 아파트에서 동일사항을 신청한 것으로 중복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청된 181건에 대한 6월 판정에서도 각하 178건, 기각 1건, 취하 2건 등에 대해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