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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금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3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 그런데도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무조건 내놓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 면적, 구조를 따져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매물을 시세보다 더 올리기 힘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없다"고 부정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봤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다. 다만,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23일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대책 필요성을 강조하자 "전세대책과 관련해 정부도 일정 부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 대개 매매가격이 떨어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조치와 충돌해 손쉽게 채택을 못 한다. 그런데도 작은 대책이든 큰 대책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추가적인 전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무조건 내놓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표준임대료 제도는 시·도지사가 매년 표준주택을 정한 뒤 면적, 구조를 따져 표준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대인이 임대차매물을 시세보다 더 올리기 힘들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를 검토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홍 부총리는 "없다"고 부정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3법으로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봤다. 그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대부분의 전세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판단하다. 다만, 적용되지 않은 분들이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매매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 대책으로 매물잠김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부인하지 않겠다"면서 "그러나 갭투자가 확연히 줄어든 것은 통계로 확인 가능하고 법인 매물이 상당 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포착했다"고 강조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