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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 현황./국토교통부 제공

부산은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외지인 매수세가 증가해 과열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대구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및 투자수요가 증가해 올해 8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주간 가격동향 기준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울산광역시와 천안 및 창원 등 일부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조정대상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되며, 주택담보대출(LTV) 9억원 이하 50%, 초과 30% 등 금융규제 강화도 적용된다. 이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 제외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해 신설된 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한 실거래 기획조사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