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해 예방, 적발, 일벌백계, 환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초에 시도되지 못하게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시도되더라도 반드시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적발할 시 강력히 처벌하는 대책과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으로 환수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대책 마련 시 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는 LH 직원들이 특정 지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대규모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조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 지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