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주택가격은 이미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는 지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서겠다고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 외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를 연중 내내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28일 홍 부총리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가격, 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주택심리,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진다"며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점이 많다.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나친 심리요인도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주택가격전망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막연한 상승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 변동성이 과거보다 현저히 커져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가 있다는 것. 이러한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처럼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니 기대심리와 투기수요,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기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막기 위해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다.

또 관계기관 중심으로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연중단속한다.

LH 혁신방안도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내달까지 모두 마치고, 8월 중으로 LH조직개편안을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한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