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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는 택지비 적정성 평가 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비교 아파트 표준지가 적어 감정평가 시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빈원이 발생해왔다. 이에 주변 환경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표준지 선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을 구체화한다. 이와 더불어 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않게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등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기본형 건축비도 손질된다. 정부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기본형 건축비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임의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별도 고시 없이는 기본형 건축비를 임의 조정할 수 없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가산비도 구체화된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조정기준이 각기 달라 사업주체와 지자체간 이견 충돌이 잦았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심사자료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요 항목을 인정과 불인정, 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 심사기준을 구체화했다.

더불어 중복계상, 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확실치 않은 항목의 기준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인해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에 따라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며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