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비즈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 중 하나가 5년간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인데, 공급 폭탄으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얘기다.

28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못 했다"라고 문 정부의 정책을 지적하며 "내 판단에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도, 시장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시장이 만족할 수준으로,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오르지 않게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청사진이다.

그는 "기존 공급목표가 민간을 포함, 280만 가구다. 그 외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도심을 관통하는 도로"라며 "여길 지하화하면 도심 재정비 효과가 있고, 상당 정도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적률을 높여 주택을 짓는 방법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용산공원도 일부는 청년공공주택을 짓자는 의견이 있다. 용적률을 높이면 아주 조금만 해도 많이 지을 수 있다. 서울공항, 김포공항 얘기도 있다"면서도 "그런 것들은 공급 총량을 봐서 판단할 문제다. 하겠다, 말겠다는 것은 투기하라는 소리밖에 안 돼서 고민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있는 도심의 택지 용적률 또는 층수 규제를 완화, 공급 늘리는 것이 다음으로 빠르고 쉬운 일"이라며 "이러면 엄청난 개발이익이 특정인에 귀속되므로 일부는 공공환수하고, 청년주택을 일정 부분 지어 공공주택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매물 출현도 거론했다. 이 후보는 공급 정책으로 "기존 다주택자가 시장에 내놓는 게 가장 빠르다"며 "다주택자를 위해 양도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시장 공급을 늘리는 쉽고 빠른 길이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