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준공 지연으로 고통받는 입주 예정자(1월11일자 1면 보도=짓지도 못하고 지어도 안팔려… 건설업 '사면초가')들이 정부의 주택자금 대출 혜택에서도 배제될 위기에 놓였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입주 예정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이들은 자격을 갖춰도 신청을 못하는 실정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으로 서민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9억원 이하 주택 대상으로 연 3~4%대의 낮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빌릴 수 있고 소득요건 제한도 없다.  

'특례보금자리론' 선착순 소진 예정
심사중 재신청 반복 받을 확률 희박

지난달 30일 신청 접수를 시작하자마자 온라인 접속 대기자만 수천명에 달하는 등 흥행이 이어지고 있다.

준공 지연으로 이삿날이 계속 미뤄지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신청 자격을 충족해도 대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입주예정일이 계속 미뤄지면서 다시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다.

입주예정자 A씨는 "입주 예정일이나 대출 실행 일정 등을 명확하게 특정 날짜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달 넘게 지연된 상황에서 날짜가 정해지지 않으니 신청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선착순 접수로 예산의 조기 소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이들이 지원받을 가능성은 희박해지고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3일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액이 출시 사흘 만에 총 공급 규모의 18%(7조원)가 소진됐다고 밝혔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미 수개월의 주거지 공백과 수백만원대 중도금 연체금 피해를 떠안은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혜택 대상에서도 후순위로 밀리는 셈이다.

이 가운데 건설사와 입주 예정자들이 준공 시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면서 절차는 여전히 답보상태다. 건설사는 입주 전 사전점검을 예정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 예정자들은 현장 시공 상태가 여전히 부실한 점을 지적하면서 무리한 시공으로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분양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뿐 아니라 일반 주택자금 대출 업무도 계획을 짜기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아파트 신축단지일수록 준공 일정과 관련한 대출 자금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