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이후 전세계적으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작 경기도 건축물 5곳 중 4곳꼴은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공장시설 등 민간건축물은 내진 설계를 강제하기 어려워(2월27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 지붕만 덮은 산업단지… 지진 나면 산업이 무너진다), 공공건축물에 비해 내진 설계율을 늘려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을 꾸리고, 3일 첫 회의를 열었다. 해당 특별팀엔 행안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4개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단장이다. 

내진보강 활성화 특별팀 구성
"순위 정해 민간건축물 지원을"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문제에 대해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특별팀까지 구성한 것은 그만큼 내진율이 저조해서다. 경기도만 해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선 2030년까지 내진율 10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내진 보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민간건축물에 대해선 건폐·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앞세웠어도 보강을 강제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장시설 등은 지진 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내진 설계가 상당수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내진 보강을 하려면 공장 가동을 일정기간 멈춰야하는 점 때문에 공장 관계자들 역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해 내진 설계 정보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특별팀은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 공개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정부가 내진 보강을 지원할 민간건축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 김 본부장은 "내진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내진 보강이 필요한 대상을 선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별팀은 다음 달부터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도출된 내용은 '2024~2028년 지진 방재 종합 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이 공공 시설물 내진율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고 발생 시엔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평상시 사전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한 과제가 바로 건축물의 내진 보강"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