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담 운영 지원센터 및 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홍보하고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 홍보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전세사기 가해 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서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관리 및 점검하며, 건축주의 건축물 인·허가 시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 방지에 주력한다.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원미·소사·오정경찰서와 함께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피해 지원책도 마련했다.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을 추진해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긴급 주거지원책을 마련해 긴급하게 주거가 필요한 전세 피해자를 위해 입주자 선정 등 입주자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임시거처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천/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