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지어서 임대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빌려주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지적에(3월29일자 12면 보도=건설원가보다 더 비싼 매입임대, LH "직주근접 한계… 신속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LH는 17일 매입 가격 산정 방식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가격을 이미 지어진 주택(준공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이 완공되기 전 미리 약정해서 매입하는 경우(신축 매입 약정 방식)로 이원화해서 산정하겠다는 게 개선안의 핵심이다.

준공 주택 매입의 경우 토지비(감정가)와 건축비(공공건설임대 표준건축비)를 더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비용으로 사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기존보다 20~30% 매입가가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게 LH 관측이다. 신축 매입 약정의 경우 주택이 지어지기 전 LH와 민간사업자가 사전에 매입을 약정한 후, 준공되면 사들이는 방식이다.

이런 신축 매입 약정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가격을 책정한다는 방침인데, LH는 이렇게 하면 기존보다 5~10% 정도 매입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준공 주택-완공 전 약정' 이원화
기존보다 5~10% 감가 효과 기대

매입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매입임대 전용 감정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협회의 사전심사와 한국부동산원의 사후 타당성 조사 등 2단계로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지를 더 강하게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 민간사업자의 주택을 집중 매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로 주택 매입 건수를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LH는 새로운 가격체계를 올해 사들이는 매입 임대 주택부터 적용한다. 18일 통합 매입 공고를 통해 수도권에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1만7천838가구를 사들일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주택을 확보해, 국민들께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