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가운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붉은 바탕으로 제작된 '전세사기 구제' 요구 현수막이 설치된 주상복합 건물(왼쪽 건물과 오른쪽 중앙건물)들이 양쪽에 위치해 있다. 2023.4.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 건축왕 사기사건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으로 전세 사기 사건들이 재차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화성 동탄 및 의정부 지역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화성 동탄신도시 일대에서는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임대인 부부의 파산이 우려돼 피해자 수십 명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12일부터 19일(오후 3시 기준)까지 58건에 달하며, 이들 부부는 실제 253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신고는 이들 부부와 관련한 것 이외에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4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진 또 다른 동탄지역 임대인 역시 최근 파산신청을 했다는 임차인의 고소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오피스텔 253채 임대인 파산 우려
의정부서 '수억 편취' 중개인 기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법원 경매가 열린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정문에서 경매중단을 요구하는 피캣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4.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의정부지검에서도 이날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임대 보증금과 월세를 허위로 과다계약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의정부시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허위계약서로 속여 7억5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조치가 20일부터 이뤄진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19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경매유예조치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파악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2천479세대인데, 이들 주택의 채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서 채권을 보유한 경우 20일부터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 관련기사 3·4·5면(전세사기 대란, 동탄까지 초토화… 250채 추산)

/김도란·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