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쇠퇴한 지역의 주거 기능 회복과 주택 공급 등을 위해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인천의 경우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4월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쪽(2만7천870여㎡·770가구)과 서구 석남동 서부여성회관역 인근(1만9천440여㎡·590가구) 등 2곳을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는 LH 등 공기업이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주거 취약지에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활한 부지 확보를 위해 제한적인 수용 방식이 적용되고, 기반시설과 생활 SOC 설치 등에 국비·기금이 지원된다.

정부 '속도감 있는 추진' 약속 무색
후보지 선정 석남동 절차 진행 '0'

하지만 용현시장 북쪽 사업은 후보지로 선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지구 지정 제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사업은 후보지 선정 이후 진행된 절차가 거의 없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용현시장 북쪽 사업은 올 상반기 중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고 했는데, 사업성과 보상 계획 등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며 "사업 도입 초기라 사전에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연내에는 어느 정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부여성회관역 인근 사업에 대해선 "민간영역에서 조합 등이 구성된 상황이라 따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은 없다. 후보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용현시장 북쪽 사업의 경우, LH가 인천시에 지구 지정을 제안하더라도 공청회, 동의서 접수, 국토부 지구 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구 지정 이후엔 LH가 토지 매입을 진행해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 또한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공동주택 입주까지 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에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부평구 십정동 희망공원 서쪽(8만4천900㎡·1천여가구), 서구 가정동 5의 92 일원(3만6천680여㎡·1천130여가구), 남동구 간석동 551의 1 일원(4만4천350여㎡·570여가구) 등이다. 2021년 2곳, 2022년 1곳이 각각 후보지로 선정됐다. 저층 주거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주택 정비 추진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사업이다. 기반시설 정비와 공동 이용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예산이 지원된다.

이들 사업이 본격화하려면 해당 기초단체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인천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 고시 이후 지역 주민들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한다.

LH 지구 지정 제안 공청회 거쳐야
공동주택 입주까지 5년이상 걸려

이들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후보지로 선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여태 관리계획 수립 중이다. 그나마 부평구 사업이 가장 빠른데, 올 연말에야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2월 주거재생혁신지구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 정책을 발표할 당시 "국민들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마음가짐으로 이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선도사업 후보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이 언제쯤 추진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문의가 온다"면서 "사업이 아직 초기이고 관련 법이 개정된 경우도 있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