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진상 조사에 나선 가운데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강대식 의원과 대한건축학회(회장·최창식)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 제2 소회의실에서 '국민생명 보호를 위한 건축물 안전 패러다임 전환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 건축물 붕괴 사고 등 잇따른 건축물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더욱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한 자리다. 따라서 관계 분야별 전문가들은 물론 유력 정치인들도 참석, 토론과정을 지켜보고 법·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정책분야를 총괄하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국토위 김정재 국민의힘 간사, 최인호 민주당 간사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검단 주차장 붕괴 등 잇단 사고
관련 전문가·여야 정치인 참여
실효성 있는 법·제도 개선 논의

행사를 주최한 최창식 대한건축학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건축물 붕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건축물의 안전제도 개선 노력과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인천 검단 주차장 붕괴 등 계속적인 붕괴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복구에 따른 막대한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립되었던 안전 대책을 보면 사고 직후의 수습을 위해 성급히 제도를 강화하고 정책 대안이 충분한 검증 없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안과 법 제도의 정비에 나서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는 최창식(한양대 교수) 대한건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심지택(계획분야) 한국건축가협회 안전설계위원장, 나안섭(시공분야) 건원엔지니어링 전무, 안용한(건설관리분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김영민(구조분야)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윤혁경(법 제도분야) 대한건축학회 건축법·제도개선위원장이 건축 안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문석준 국토부 건축안전과장, 천의영 한국건축가협회장, 장덕배 한국기술사회장, 정란 전 한국콘크리트학회장, 김강수 국토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 위원 등이 참여해, 최근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공청회는 마침 국토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와 관련, 원인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건축 안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